억울한 소액 전자 소송 당했을때 대처하기 - 1

인간 수명이 너무 길어진 걸까, 너무 오래 살았나 싶을 때가 있다. 이제 살다 살다 소송을 당해 본다.

몇 달 전까지는 피해자였는데, 어느 순간 피의자 신분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

앞으로 억울한 소송당했을 때 헤쳐나가는 법을 단계별로 써 보려고 한다. 응원해 주세요.

물론! 정말 잘못하여 소송당한 사건은 취급 안 합니다. 이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사건에서 소액 사건입니다.

지금 다루는 사건은, 이것으로 인해 제가 얻은 이익이 하나도 없고, 악의도 없었고, 정말 이해가지 않는 고소인의 행위에 대응하려는 선량한 시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 등기 우편물을 받다. 특별송달. 받는 날짜가 매우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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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에서 연락이 온다. 그리고 대리인 수령이 불가능하다. 본인만 받을 수 있는 특별송달이다. 

요즘 세상에 우체부님이 방문할 때 그 장소에 있는 사람이 드물지 않나... 결국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우체국으로 찾아가야 한다. 여기서부터가 벌써 짜증이 올라온다. (특별송달은, 그 주소지에서 가족 외에는 대리수령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소송장은 일반 송달, 특별송달, 공시송달까지 구분되는데, 우편물은 보낸다고 당사자가 꼭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편물을 받는 것 역시도 신경을 써야 한다.

특별송달로 3번 정도까지 받지 않다가 공시송달로 넘어가면 또 다른 해결책을 찾아야 하므로 잘 알아보고 적절한 시기에 등기우편을 받으시길.

등기우편을 받는 날은 중요하다. 내가 그걸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고, 하지 않을 시 고소장은 확정된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등기를 받았으면 이제 얼른 준비를 하자!

 

2. 소장이 들어있다. (소액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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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라 뭐라 알 듯 모를듯한 말로, 위협적이지만 뭔 말인지 알고 쓴 건지 알 수도 없는 소장이 등이 있다. 그에 따른 입증 방법이라며,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초본, 문자 내용 등이 출력되어 있다. 문자 내용은 고소인이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출력해서 들어있더라. 

얼토당토않은 소송가 액이 적혀 있다. 여기서 또 나는 정신적 피해를 받는다. 아. 욕이 나온다.

3000만 원 이하의 소송은 소액사건으로 분류되며 전자소송으로 가능하다. 그래, 억울하신 분들은 이용하면 참 좋을 듯하다. 그런데 아무 죄 없는 내 옆의 친구를 장난으로 전자소송으로 10만 원 소액 소송도 가능한 것일까? 국가적 인력 에너지 낭비 아닌가. 이 소송이 무협 의가 나면, 나는 그 고소한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

 

3. 전자소송 홈페이지 가입 등록해서 다시 열람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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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에는 친절하게도 그 사건의 번호, 전자소송 인증번호 등이 적혀 있어, 전자소송 홈페이지 (http://ecfs.scourt.go.kr)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사살 겸 열람할 수 있다.

그래 네가 진짜 나를 고소를 한 거냐? 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대법원 전자소송

 

4. 대한 법률 구조공단 예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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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변에 변호사들이 많거나, 돈이 많으면? 바로 변호사에게 연락하면 된다. 하지만 내가 한번 해 봤는데, 변호사분들 역시 만만치 않으시다. 세상일이 내 맘 같지가 않다.

돈을 준다고 해도 거부하는 변호사도 있고, 돈만 받고 일을 거부하는 변호사도 있다. 진짜 세상이 만만한 게 아니다.

내 짧은 경험상, 그나마 대한 법률 구조공단이 초기 대응으로는 가장 나았다.

체계적인 증거와, 정확한 사건 파악이 끝난 후에 변호사를 찾아가라. 그게 효율적이고, 그걸 변호사들이 원하는 것 같다. 그냥.. 저 좀 구해주세요.. 식으로 변호사를 찾아갔다가는 낭패를 본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여기서 가까운 장소에 상담예약을 하면 된다. 물론 상담해주시는 분들에 따라 케바케인 거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2주 내에 이의 제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2주 내로 사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그러나 역시 세상은 만만치 않더라고, 대한 법률구조공단 예약 역시 만만치 않다. 당장 내일 예약 잡기는 힘들 것이다. 가장 빠른 날짜로 예약할 수 있는 곳을 찾아보자. 자주 들어가다 보면 취소자분 시간이 나올 때가 있다.

그리고 아마 매일매일 예약은 안될 것이고 며칠 텀으로 예약이 가능하니, 오늘 가고 내일도 가서 물어봐야지 하는 심정으로 상담을 하면 안 된다.

최대한 내 사건을 잘 정리해서 빠른 시간에 들으시는 분들이 사건을 파악하게 하고,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좋다.